서울 강남구가 돈 없어 기금에서 빌려 쓴다?

한국에서 가장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가 재정 여건이 넉넉치 않아 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등 계속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 재원을 구(區)기금에서 빌려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가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 기금에서 돈을 빌려 써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와 2011년 시행된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강남구 세수가 1360억 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이후 강남구는 축제와 민간위탁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도시관리공단 구조조정, 배드민턴팀 해체 등을 통해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문화센터 및 구민회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 현원이 정원의 60%에 미달하는 강좌를 통폐합해 남는 공간에 구립어린이집 4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보육시설 설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유례없는 긴축 운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긴축으로도 재정난 타개가 어려워지자 환경자원센터 건립비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서 90억 원을 빌려 2012년도 추경재원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과세 하는 지방세제 개편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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