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의료보험 개선 등 민생안정 정책에 큰 기대감

사회양극화따른 빈부 갈등에 수입분배·부패척결 지적도

‘사회보장’ 문제가 이번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의 최대 관심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개선에 대한 중국인의 열망을 나타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원만한 리더십 교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 민생안정 방안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와 런민왕(人民網)이 지난달 29일까지 공동 시행한 인터넷 투표에서 투표자는 올해 양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사회보장 문제를 꼽았다. 투표 참여자 155만명 중 가장 많은 25만명이 사회보장 문제를 지목했다.

사회보장 다음으로는 ‘수입분배’(18만명) ‘의료개혁’(10만명)을 이번 양회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이 밖에 ‘사회관리’ ‘교육공평’ ‘농업문제’ ‘부정부패’ ‘물가문제’ ‘식품안전’ ‘주택가격 안정’ 등이 누리꾼이 선정한 10대 관심사에 포함됐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서도 사회보장 득표가 가장 많았고 수입분배, 환경문제, 부동산규제가 2~4위를 차지했다.

사회보장은 올해를 포함해 3년째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관심 사안이다.

사회보장 분야에서 중국 누리꾼은 ▷노후연금인 양로보험 인상폭 및 속도 제고 ▷약 3배에 이르는 공무원과 일반기업체 퇴직자 간 양로보험금 차별 해소 ▷의료보험제도 개선 등을 원하고 있다.

수입분배 문제 역시 소득격차가 커지고 사회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중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누리꾼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기준을 높여야 하며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임금 동결, 고수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누리꾼은 이번 양회의 주요 관심사로 사회보장, 수입분배, 의료개혁 등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꼽았다. 이는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의 초점을 민생개선과 사회 및 경제안정 등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양회에 앞서 각종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무원은 도시 후커우(호적)가 없는 사람도 도시에서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후커우제도 개혁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상하이(上海)는 4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3.2% 인상한 1450위안(약 25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억제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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