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해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인천 공무원과 은행원 등이 포함된 부정수급자 4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위장전입의 수법으로 인천시 옹진군 내 영흥화력발전소 지역주민에게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2억2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ㆍ사기)로 인천 옹진군청 직원 L(54)씨 등 공무원 4명과 수협 직원 P(51)씨 등 수협ㆍ농협 직원 4명, 위장 전입자 K(51)씨 등 모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제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하고 허위보조금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수법으로 가구당 각 300만~17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영흥화력발전소 인근지역(영흥면)에서 실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도록 규정된 국가보조금(학자금, 장학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같이 위장 전입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과 은행원들이 포함된 사례를 인천시청을 비롯한 옹진군청, 영흥화력본부등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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