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의 경청과 소통의 철학을 구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시 소신있는 발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타 지자체와 같이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공적 기구가 사회적 감시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시는 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 원칙을 고수하기도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시는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시 산하 위원회 명단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http://urban.seoul.go.kr), 도시재정비위원회(http://housing.seoul.go.kr), 도시공원위원회(http://greencity.seoul.go.kr) 등 해당실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