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외압 의혹 "기대해도 좋다, 벌금형 정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외압 행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는 2011년 3월16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3월말에 끝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상당히 희망적이다. 기대해도 좋다. 벌금”이라고 전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지난해 3월17일 있었던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최 전 행정관이 “민정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장 전 주무관은 벌금형 정도, 그리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실과장은 집행유예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이 재판진행 과정에 개입한 또 다른 녹취도 공개됐다.

최 전 행정관은 “민정에서 재판기록에대한 검토가끝났다”라며 “사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다”라고 말해 민정수석실이 재판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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