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62)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3000억원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국외 소재고 자산 관리도 국외에서 해 왔다”며 “실제로 세금을 일본에 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무당국에서 부과한 2774억여원의 종합소득세와 277억원의 지방소득세 총 3051억여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소득세와 법인세 2200여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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