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양성화·해외직접투자 허용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의 대표적 ‘상인도시’로 유명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가 ‘금융종합개혁 시범구’로 선정돼 민간금융의 모범적 발전지역으로 육성된다.

이에 대해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원저우에서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금융을 활성화하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사채 양성화와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저우 금융종합개혁 시범구’ 설립을 승인했다.

국무원은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을 위한 12가지 주요 과제도 확정했다. 모범적인 민간금융 발전，새로운 금융회사의 신속한 발전，중소기업과 농민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허용 방안 연구 등이다.

국무원은 원저우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사채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기업 등에 돈을 빌려줬던 민간 사채업자가 한국의 저축은행과 유사한 대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 출범하는 민간대출회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여신업무 등을 하게 된다. 이는 사채로 인한 기업 줄도산 사태라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원저우에선 100%가 넘는 고금리 사채로 인해 중소기업이 잇따라 파산하고 사장의 야반도주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신형 농촌금융기관을 크게 늘리고, 농촌합작은행을 주식회사 체제의 농촌상업은행으로 개편키로 했다.

중국 최초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저우 민간자본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법인 신설, 기업 인수합병, 지분 참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중국 정부가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기술 및 제품, 에너지, 광산류 등과 관련된 해외투자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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