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구멍난 재정’이 1조58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조달방법을 찾지 못하는 재정이다.

17일 시에 따른면 세입부문에서 지난해 세수 결손분 2600억원과 올해의 취득세ㆍ지방소득세ㆍ자동차세 등 세수감소 예상분 2940억원, 또 송도 6ㆍ8공구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매각을 예상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500억원까지 필요한실정이다.

세입에서만 총 7409억원(청운대 토지매각대금 631억원 반영)이 ‘구멍’ 나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

세출부문의 경우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1500억원), 화물차량 유류대(287억원), 지역상생기금출연금(210억원), 재난관리기금(160억원)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2279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

민자터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학교운영지원비 등 시 조례나 협약에 따른 이행경비 357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올해 목표공정률 72% 달성을 위한 예산 3268억원도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총 8452억원이나 된다.

시는 또 지방세 징수마저 비상이 걸렸다. 시는 지난 4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4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5479억 원보다 947억 원(17.3%)이나 줄은 상태다. 지방세도 덜 걷히고 여기에 구멍난 재정까지 가세해 인천시의 재정악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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