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시행 한달

학원 5700여곳 특별점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 1. 서울 강남구 소재 A학원은 건물 3층에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

# 2. 경기 고양시 소재 B학원은 건물 14층에 기숙시설을 갖추고 입시 수업을 하며, 재수생 8명에게 교습료 외에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받으며 운영하다 교습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받았다.

# 3. 역시 고양시에 위치한 C교회는 건물 지하 1층에 교회, 식당, 강의실,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 중ㆍ고교 학업 중단자 11명을 대상으로 입시, 검정고시 수업을 하다 고발됐다.

이처럼 건물을 개조해 숙박시설을 만든 뒤 주말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등 주5일 수업제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학원들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헤럴드경제 3월 13일자 11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달 한 달 동안 시ㆍ도 교육청 단속인원 672명을 투입해 학원ㆍ교습소 총 577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311건을 적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 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 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72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 49건(15.8%) ▷장부 미비치ㆍ부실 기재 46건(14.8%) ▷미신고 개인과외 24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시ㆍ도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66건(점검 학원 중 3.4%)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었다. 점검 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았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점검 학원 1023곳 중 61곳(6.0%)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분당(경기 성남시) 13곳(점검 학원 중 11.9%) ▷목동(서울 양천구) 12곳(5.2%) ▷수성구(대구) 11곳(18.3%) ▷중계동(서울 노원구) 10건(1.9%) ▷대치동(서울 강남구) 10건(13.0%) ▷일산(경기 고양시) 6곳(27.2%)이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 명령ㆍ경고 126곳(41.4%) ▷고발 조치 21곳(6.9%) ▷교습 정지 16곳(5.3%) 등이었으며, 등록 말소도 4곳(1.3%)이나 됐다.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대치동, 경기 일산 지역은 적발 건수는 다른 중점구역보다 적었지만 ‘주말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곳이 있었다”며 “다음달 말까지 불시 지도와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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