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계가 18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처리한 판로지원법과 SW산업진흥법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중소기업 현안 법안인 판로지원법과 SW산업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일명 ‘팀스법’이라고 불리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위장시켜 조달시장 참여를 막는 법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양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대기업의 치열한 로비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중소기업계는 어렵게 상임위까지 통과하고도 18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중앙회는 “현안 법안이 통과돼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제기능을 찾아 관련 중소기업의 생존과 건전한 성장을 통한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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