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부의 재정지출 집행률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때보다 높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재정지출 규모 276조8000억원 중 1분기까지 32.3%(89조4000억원)를 집행해 당초 계획인 3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1분기 재정집행률은 2009년에 30.7%, 2010년 31%, 2011년 28.8%였다.

재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이 민간 수요 보완 등 경기둔화 완화에 기여했다”며 “특히 1분기 정부소비의 GDP(국내총생산) 기여도가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0.7%포인트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초과 달성에 이어 상반기 목표(60%)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진한 사업을 수시 점검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ㆍ해소하고, 최종 수요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실집행률 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일자리ㆍ복지분야 등 총 23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핵심사업 관리를 위해 정부는 성과정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상황판(PI-Board)’를 시범 운영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희망부처를 대상으로 핵심사업 상황판을 본격 시행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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