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건물 앞에 발레파킹(대리주차 서비스)한 차량을 도난 당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김 모(45)씨가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인과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빌딩 앞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업무상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할 수 있어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인 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주차관리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주차관리업체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커피숍 주인의 경우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숍에 방문, 빌딩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영국산 수입차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주차관리업체와 건물주, 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ne1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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