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포괄수가제 도입 반대를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안에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진료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포괄수가제가 사실과 다르다며, 양측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긴급수술과 응급수술은 예외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로 인해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이란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의료비가 급증한 것은 과잉진료가 아닌 고령화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계 및 정부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9년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연구 결과에서 ‘포괄수가제를 하는 의원 의료진의 60%, 병원 의료진의 78%가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병의원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김명섭 기자 msiron@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병의원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병의원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병의원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

의협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준조세 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의료비 부담을 민간의료보험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 거부를 놓고 의사 단체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적 진료를 우너하는 병원 경영진과 최선의 진료를 하려는 의사들은 다르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과 민간의료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는 의협과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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