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문가 등 설문조사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이 선전했다”고 한 정부의 자평과는 상반된 결과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경제전문가 261명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재정부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하 2개 복수응답)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물가 안정’(42.5%), ‘서민ㆍ소외계층 지원’(40.2%), ‘재정건전성 강화’(19.2%)가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49.0%)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조언했다. 또 ‘물가 안정’(43.7%), ‘재정건전성 강화’(35.2%), ‘서민ㆍ소외계층 지원’(22.2%) 등에 힘쓰라는 주문도 많았다.

고용창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부 정책에는 경제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전문가들의 69.3%(이하 단수응답)가 ‘별로 성과가 없었다’(61.7%)거나 ‘전혀 성과가 없었다’(7.7%)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고 단순 일자리만 만들어 결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