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밀실추진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사의를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일 오전 김 기획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절차상의 문제였던 데다 총리와 장관들은 충분히 사과를 한만큼 현 시점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장관급 문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성환 외무장관의 경우 사태발생 당시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각 부처별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취합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기획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지, 아니면 책임이 없음에도 악화된 여론을 ‘감내’하기 위해서인지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사의를 표명한 김 기획관은 성균관대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으며, 정부 출범이후에는 줄곧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대북 및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일 3자 동맹과 북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대북 강경정책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은 김 기획관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평가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1급인 외교안보비서관에서 준차관급인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과시했다. 대외전략기획관은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직책이다.

한편 앞으로 한일 협정체결 추진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구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해 국회 설명과정을 거친 후 강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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