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겹치거나 불합리한 인증 규제 168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상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인한 ▷신기술ㆍ제품 개발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사후관리와 교육부담에 불만이 높아 정비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LED램프 등 134건은 품 시험결과를 서로 다른 인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표준(KS)도 대폭 손질한다.

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장심사를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 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하는 16시간의 교육은 폐지한다. 지금은 기업들이 시험ㆍ검사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주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비, KS인증비용 인하 등 연간 4300억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82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예상했다.

기술표준원과 조달청 등은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에 관련된 인증 가점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여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가표준, 각 부처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이 지켜야 하는 엇비슷한 규제도 줄인다. 각 부처가 제정한 환경, 안전, 보건 관련 강제표준이 KS나 국제표준과 달라 기업이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별해 만들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표준원이 전담하는 KS 개발ㆍ운영권한을 각 부처에 위탁해 KS와 강제표준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나갈 방침이다.

각 부처가 강제표준이나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총리실이 중복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험장비를 공동 활용하게 해 시험인증을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주요국 시험인증 동향을 입수해 수출기업에 맞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지원단을 구성해 해외 시험인증 규제에 대응하도록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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