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10일 자파 그룹 의원 모임에서 노다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외교안보 정책 우경화에 대해 “이 정권이 자민당·노다파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다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등의 문제에서 자민당의 정책을 따라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것을 총리가 뒤쫓아 오는 것에 대해 당돌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사실상 결정하는 내각 법제국도 노다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당혹감을 표했다. 내각 법제국은 집단적 자위권이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자위대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의한 공격이 발생하지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일본 언론은 노다 총리의 행보를 향후 정계 재편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그룹의 탈당으로 중의원 과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끌어들여 국정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민주당 대표 경선 및 총선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노다 총리가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자민당 쪽으로 정책을 근접시켜 향후 정계 재편에 대비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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