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희토류 분쟁해결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거부했다고 영국 BBC 중국어판이 11일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해 달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중국은 10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희토류 규제는 자원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며 국제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며 패턴 설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ㆍ일본ㆍEU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제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반박했다.

패널이 설치되면 WTO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패널 설치 요구를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요구가 재청되면 설치가 확정된다.

미국지질조사국은 중국의 희토류 비축량이 전세계의 36%인 5500만t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 달 20일에 중국이 발간한 ‘희토류 백서’는 “부존량이 세계 23%인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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