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자가 10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해 암매장한 ‘통영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6월 총 4367건의 아동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특히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017건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87.0%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702건, 2008년 828건, 2009년 774건, 2010년 881건, 2011년 816건, 2012년 6월 366건이다.

올해 6월 현재 전체 366건 가운데 절반인 183건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

서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통영경찰서는 ‘통영 초등생 피살사건’ 피의자 김모(44)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3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 씨는 살인 및 암매장 혐의는 시인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7일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