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시교육청의 재정위기는 인천시 탓’이라고 비판했다.

시의 재정난이 시교육청 교사 급여에 차질을 유발하고 있는데다가 무상급식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마저도 중단 및 축소 위기로 몰았기 때문이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가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총 4502억원. 계획대로라면 7월 말 기준 2251억원이 시교육청 교육예산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시는 아직 지급조차 하지 않은데다가 심지어 지난해 법정전입금 640억원도 미지급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사 등 교육 공무원들의 월급 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무상급식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도 중단 또는 축소될 상황이다.

또 이대로 갈 경우 오는 9월 정도면 시교육청 자금도 ‘펑크’가 날 판이다.

시교육청은 시의 책임이 이같은 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가 줘야 할 교육예산인 이른바 ‘법정전입(출)금’(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등)이 시교육청으로 제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의 잔고는 약 1060억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직원 인건비(월 1200억원 상당)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여기에 학교 살림에 쓰라고 시교육청이 주는 학교기본운영비(월 250억원) 외에도, 무상급식(월 15억원)과 유아교육ㆍ누리과정(월 100억원) 지원비 등의 주요 복지사업 예산까지 다 합치면 매달 1500억~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례적으로 법정전입(출)금과 관련한 보도자료까지 내며 시를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시가 교육용 세금을 걷어 임의대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다고 말로만 강조하고 실제로는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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