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금주중에 특감 강행” 교육청 “협박 행위”강력반발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지침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방침대로 이번주 중 특감에 나설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1일까지 전북교육청이 미준수 방침을 굽히지 않아, 이번주 중 특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감에서 기재 거부에 관여한 전북교육청과 산하 학교의 교장,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각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이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ㆍ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특감은 전북도 교육청에 가하는 협박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한 번 실수를 이중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일이 특별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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