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등 총 ‘28조원+α’의 경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절벽’에 처한 일자리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분기별로 0%대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대량실업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응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을 합쳐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 이외에 기금 등을 동원한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체적 경제위기…수단 총동원해 방어=우리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 둔화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미국의 금리인상 등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누적과 구조조정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3.2%에서 석달만에 3.1%로 0.1%포인트 낮췄다.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선진국 성장전망을 0.1%포인트 하향조정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 예측치도 낮춘 것이다. IMF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ㆍ경제 불확실성 증가, 유럽 은행권의 불안 심화, 중국의 과잉부채 문제 등을 들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위축에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중국의 수입대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되면서 수출은 지난해 1월 이후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막히자 기업들은 생산을 감축하고, 투자에 나서지 않거나 투자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다 민간소비도 1200조원을 넘어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화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위축돼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위축됐고,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와 마산 등 조선업체가 밀집한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최근 1.0%포인트(전년동기대비) 급등한 것을 비롯해 전남과 울산의 실업률도 0.4~0.6%포인트 급등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내년까지 5만6000~6만3000명의 인력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인력감축은 하청ㆍ거래업체는 물론 지역경제를 연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경기ㆍ고용 ‘마중물’ 역부족, 개혁이 관건=이번 ‘28조원+α’의 경기대책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워낙 좋지 않고 경제활력의 새로운 돌파구도 찾지 못하는 상태여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절벽을 일부 방어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으로 청년 맟춤형 일자리 등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조원의 추경과 함께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000억원, 1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포함해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다.

추경으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와 내년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기금과 공공기관 등의 재정보강으로 추가적인 성장률 기대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회복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우리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걷어내고 서비스업을 포함한 신성장 부문에 자원이 투입되도록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결국 노동과 공공부문 등의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바꿔야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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