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위원 금산분리방안 밝혀 “은행지분 9%→4% 환원엔 공감 중간금융지주보다 기존틀 유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금산분리 강화 법안과 관련, “산업자본이 갖는 은행지분을 현재 9%에서 4%로 환원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검토 중인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해선 “금융ㆍ비금융 계열에 칸막이를 쳐 돈이 섞이지 않게 하는 방안과,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갖는 전자 지분 출자를 재무건전성 지표 산정 시 적격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했다”며 “전자보다 후자가 효과는 비슷하면서 부작용이 덜해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을 ‘삼성전자지주’-‘삼성금융지주’로 분리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후퇴,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보다는 현재의 제도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실모의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재벌을 힘들게 하거나 못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재벌총수가 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게 해 서민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재벌 몇명이 반대한다고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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