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사드(THHAD) 긴급 현안질문. 질문도 답변도 예상대로다. 야권은 사드 실효성에, 여권은 사드 필요성에 집중했고, 정부는 같은 해명을 반복했다.

그나마 진전된 성과(?)로 꼽자면, 정부의 해명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정도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책임 전가가 한층 명확해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일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13일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의문은 상식적이다. 최적지가 있는지, 지역 주민의 설득은 가능한지 검토한 끝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책임을 언론에 물었다. 한 장관은 “시간을 두고 지역 주민의 협조를 구하려 했으나 언론에서 성주라 알려지면서 급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언론보도 역시 ‘군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왔음에도 말이다.

국민이 사드 배치를 두고 불안해하는 데엔 ‘괴담 탓’을 들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 유언비어 등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사드 전자파가 발암이나 기형아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허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할 만큼 주장이 허무맹랑하지도 않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과학계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다.

정작 ‘괴담’이 퍼지게 된 원인은 따로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부는 괌 기지까지 답사하며 전자파 무해성을 알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과학을 앞세워 괴담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괴담이 나와야 마치 ‘면피용’처럼 과학을 주장하는 정부다.

성주 군민의 반발은 ‘전문 시위꾼 탓’으로 돌아갔다. 성주 국민의 합당한 분노는 외부세력 개입으로 포장됐다. 설사 외부세력 개입이 있더라도 그들 때문에 성주 군민의 분노가 좌우된다는 논리는 성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의 해명을 종합하면, 결국 정부의 잘못은 없어 보인다. 언론 때문에 국민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 괴담 때문이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성주 국민의 반발은 전문 시위꾼 탓이다.

김상수 정치섹션 국회팀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