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안건 사전협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12~13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간 주요 국방현안을 논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기존 한미 협의체를 조정 및 통합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기존 한미 협의체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 기간에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열린다.

이 회의는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처음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ㆍ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직위자가 참석해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동맹 현안과 미래 발전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SPI에서는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우주 협력,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논의한다.

SAWG에서는 오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진행 중인 전략동맹 2015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 핵심군사능력 및 미국의 보완능력, 한미간 전자지휘체계 상호운용성 등을 논의한다.

EDPC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과 원칙, 향후 추진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44차 SCM을 위한 중간단계 협의를 하고, 논의 결과는 SCM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