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동맹안 두고 獨에 압박

유럽연합(EU)이 2014년까지 유럽 내 6000개 은행의 감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맡기는 은행동맹안을 12일(이하 현지시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은행동맹을 둘러싼 EU와 독일 간 막판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은행동맹 설립을 두고 독일이 압박받고 있다’는 기사에서 사전 입수한 EU 집행위원회의 ECB 은행 감독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ECB는 2014년까지 유럽의 6000여개 은행 모두를 감독하며, 은행 감독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2013년 1월부터 ECB의 감독을 받게 되고 초대형 은행들은 2013년 7월부터 감독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ECB에 통화정책이사회와는 별도로 ‘감독이사회’를 설치된다. 감독이사회에 회원국 관계자들이 두루 배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금융 주권 포기’ 가능성도 덜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 주장이다.

EU 측은 올해 말까지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12월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이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역내 초대형 은행부터 소규모 저축은행까지 유럽의 어떤 은행도 ECB의 감독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입장도 단호하다. 독일은 역내 초대형 은행 60여개에 대한 감독권만을 ECB에 이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CB의 유럽은행 감독은 비현실적”이라면서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FT는 독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저축은행 감독권이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