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조사 자료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010년 2만5677명에서 지난해 2만7337명으로 약 6.5% 증가했다.

부정수급 회수금액도 2010년 206억에서 지난해 246억으로 약 19.4% 늘었다. 올해 들어선 현재 6월까지 부정수급자는 1만553명, 회수금액은 59억3300만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노동청별 부정수급자 누계를 보면 중부청(경기ㆍ인천ㆍ강원)이 1만99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서울) 1만3223명, 부산청(부산ㆍ경남) 1만1283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은 오히려 줄었다. 노동청이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건수는 2010년 290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약 24% 감소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자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