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입건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학교폭력 가해자 10명중 4명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민주통합당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 3만 5342명 중 46.1%인 1만 630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결과, 총 1만 382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는 40.8%인 5638건이고 단속ㆍ피해신고는 59.2%인 8182건으로 자진신고보다 단속ㆍ피해신고 접수건수가 많았다.

접수된 가해학생 조치는 관할 경찰서에서 자진신고 여부, 사안의경중･가해학생전력 등을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 교과부와 경찰청은 운영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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