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단속했더니 개인과외로‘풍선효과’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제까지 도입하며,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학원과 교습소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잘 미치지 못하는 개인과외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학원은 2.7% 증가하는데 그치고, 교습소는 2.6% 감소했지만 개인과외는 1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은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은혜 의원은 “개인과외로의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마치 학파라치가 사교육문제의 해결사인양 법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이 또한 2010년 1만 1500여건에 달하던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 고작 202건으로 뚝 떨어졌다”며, “정부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억지로 사교육을 틀어막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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