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장한 “서울 자치구별 관내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지원금 차이가 최대 13배에 이르며, 강남구의 2012년도 교육지원금이 397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부실한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2012년도 교육지원금은 언론에 보도된 397억7000만원이 아니라 183억8000만원이며, 나머지 213억9000만원은 주택가 골목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학교복합화사업예산(특별회계)으로 교육지원금에 포함할 수 없는 예산항목이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학교나 학생 수가 다른 구보다 많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교부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남구 교육지원금 규모와 금천구 등 교육지원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남구는 관내 75개 학교에 7만3800여명의 학생이 있으나, 금천구의 경우는 33개 학교에 2만7100여명의 학생이 있어 2012년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24만2000여원, 금천구는 22만여원으로 크게 차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