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극성’..21%↑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스마트폰 불법 어플리케이션(앱)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 앱 불법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만1782건, 2011년 1만4310건으로 전년대비 21.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 앱 불법 복제물 대한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경고’ 5891건, ‘삭제ㆍ전송중단’이 5891건, ‘계정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2011년에는 ‘경고’ 7155건, ‘삭제ㆍ전송중단’이 7145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정정지’가 1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6월4일) 기준으로는 ‘경고’ 2781건, ‘삭제ㆍ전송중단’ 2781건이었으며, ‘계정정지’ 16건으로 총 5578건을 기록했다.

특히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2010년 74개, 2011년 52개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로 다시 늘고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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