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치권 발 ‘경제민주화’ 이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정부 부처의 핵심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공정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수반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대선후보 빅3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수위 조절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 측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재벌소유구조 개혁에 메스를 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일단 공정위의 규모가 차기 정부에서 대폭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인원은 514명.이중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조사 인력은 300여명 정도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전 업종과 산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조직개편이 일어날 경우 많게는 1000명 수준까지도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현 10개 국으로 나뉜 조직도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개선과’와 ‘가맹거래개선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같은 조직 세분화 혹은 신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 ‘재벌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가 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 직속 조직을 만들어 따로 맡기겠다는 것은 중복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인기영합적 공약이 아니라면 기존 조직을 개혁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상위 개념인 셈이다.

다른 관계자도 “사기업이나 정당이 아니라 정부조직인 공정위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