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가 15일 전 세계 18개국 연금시스템 가운데 한국이 뒤에서 세번째인 16위라고 밝혔다.

머서는 호주금융센터와 함께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 지원을 받아 매년 각국의 연금시스템을 평가한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이하 MMGPI)’를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은 첫 평가에서 총점 44.7로 18개국의 평균 점수인 61점보다 16점 이상 뒤처졌다.

MMGPI는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 이다.

평가 결과 한국은 개인의 사적연금에 대한 준비도 및 장기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 성과 모니터링의 통제장치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에 머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지급 방식 의무화 ▷사외예치금 증대를 통한 적립비율 강화 ▷퇴직연령 상향 조정 ▷감사 등의 거버넌스 구조 마련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는 높은 적립율, 적절한 사적연금 제도 및 선진화된 연금 제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82.9점으로 조사 국가 중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이상 받아 안정적인 연금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꼽혔다.

아시아 조사대상국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아시아국가 중 호주와 싱가폴을 제외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등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은 연금시스템의 완전성에서 47.5점으로 조사국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김충직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제도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장치 및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이 최저점을 받은 연금시스템의 완전성 지수는 사적연금시장의 발전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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