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칼부림 사건 등 무차별적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로 인해 매년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범죄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연간 약 1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마다 대략 200만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나 흉악 범죄가 늘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우선돼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 뿐 아니라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함께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태권도 협회와 손잡고 ‘태권 폴리 순찰대’를 만들어 시민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태권도장 사범들의 협조 아래 학원 차량을 이용해 지역 순찰을 돌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사후 조치 위주였던 범죄 대책에서 탈피, 도시 디자인을 통해 한해 20조 이상 소요되는 범죄 예방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곽 교수는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기업, 개인들의 범죄 예방 노력에 함께 이뤄진다면 범죄로 인한 사후 처리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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