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로 일본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업목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사실상 측정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입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에 임시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일본 경유 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3월 KRX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했다.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이었다. 올해 7월부터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석유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수입석유제품 및 수입업자에 대해 할당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결과 일본산 경유가 국내에 전자상거래로 수입돼 판매되는 양이 급증했다. 하필 일본인 이유는 국내 경유 품질 기준을 만족해 바로 판매가 가능한데다 운송료 등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경유는 국내 경유보다 비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일본 경유 가격은 ℓ당 981원으로 ℓ당 943원인 국내 경유가격보다 ℓ당 37원이나 비싸다.

하지만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국내 생산 경유를 구매해 판매하는 것보다 일본 경유를 전자상거래로 구입 판매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올해 초 4만 배럴 수입되던 일본 경유는 8월 현재 80만 배럴로 약 20배가량 급증했다.

김한표 의원 측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가격 인하효과도 측정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 유통물량을 끝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