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 목줄만 보이면 통과 · 통과…

점심시간·휴일 사실상 무방비 위조 신분증 체크여부 불가능 과천·세종청사도 안심 못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보안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신분증 패용 목줄만 보여도 외곽 출입문은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또 금속탐지기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피해 드나드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과천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K(45) 사무관은 “허술한 출입 절차가 가끔씩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며, “정책결정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면 인명 피해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과천청사도 정부중앙청사와 같이 3중의 보완체계를 갖고 있다. 과천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원인 안내실을 거쳐 자신의 신분과 방문처를 확인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하게 된다. 방문 부처가 위치한 건물에 들어서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된다. 여기서 금속탐지기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금속탐지기가 울리더라도 재검사, 가방검사 등은 하지 않는다. 신분증이나 방문증만 착용하면, 금속이든 액체든 무엇이든 소지하고 출입할 수 있다.

허술하기는 정부세종청사도 마찬가지다. 서울청사와 똑같은 보완체계를 갖고 있다. 공무원은 출입카드를 찍으면 통과되며, 일반인은 방호원이 누구 만나러 왔는지 확인하고 해당 부서와 통화한 후에 통과시켜준다. 서울청사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 따로 열어두는데 세종청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열어두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서울청사의 경우 외곽경비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세종청사는 경찰력이 부족해 현재는 방호원 일부가 외곽 출입문 경비 등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곽경비 용역업체를 쓸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뿐 아니다. 최근 문을 연 서울 신청사도 위조된 신분증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신청사에는 1층 개방공간과 2층 서울도서관 방향 통로, 11층 하늘공원 등이 별도의 출입증 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업무공간의 경우 공무원증을 소지하거나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게이트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출입증 발급 시 사진확인 외에 신분증 위조 등에 대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신분증 위조 여부까지 체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현재까지 신청사 내 무단출입에 의한 사고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개방공간 자체의 안전 위험도 존재한다. 신청사 1층의 경우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상황실, 안내데스크 등이 위치해 보안 및 안전 관리가 양호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2층 서울도서관 길로 향하는 길은 1층이 내려다보이는 난간이 위치해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관리요원 한 명 배치되지 않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은 자동 보안 검색 시스템이 아예 없다. 정문과 후문, 본관 1, 3층 출입문을 관리하는 방호원은 총 8명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고 방문객은 신분증을 확인 후 방명록에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기재하긴 하지만 구두로 확인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박영훈ㆍ김수한ㆍ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