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3년 동안 공단 발주사업의 약 70%를 대기업이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에서 직접 구매해야할 중소기업 공사용자재까지 대기업에게 맡기는 형태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턴키공사가 많다고 해도 70%에 육박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면서 “턴키비리 연루 기업들이 대기업 수주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들의 도급보다 많은 점은 담합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측은 중소기업제품이 관리나 적기납품이 어렵다거나 품질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직접구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기업에게 일괄발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2010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다만 도서나 벽지지역 등의 공사현장 특성이나 품질확보, 선호도와 같은 단서조항을 통해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은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무려 34건 1600여개의 품목에 관하여 중소기업청과 예외협의를 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10건 전 품목에 관해서 도서지역으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분인정 및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공단은 성능보증, 유지관리, 적기납품곤란, 하자 책임소재 불분명, 품질확보 등의 사유로 예외협의를 신청했다.

주 의원은 “공단에서 대기업에 편양된 사업수주가 대기업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공사용자재 또한 대기업이 총괄 발주하여 결국 대기업이 공단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한다”라면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공단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있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