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도 폐기”

기존 정치권ㆍ대선후보 비판…사실상 ‘시국선언’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현실에 대해 지식인들이 나섰다. 이들은 후보들에게 이들 공약이 대부분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 조동근 명지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105명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시국선언’인 셈이다.

이번 선언에는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을 비롯해 박경귀 한국정책연구원장, 감태준 시인, 복거일 소설가, 김영용 전남대 교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곽상경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 된 실패사례다”며 “과거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같은 경제민주화를 실험했지만 포기했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 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기업 성장 동력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기를 바란다”며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극작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교수는 “지금 선거 중인데도 여야가 공동발의해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갈 지 국가가 통제하는 노예의 길로 갈 지가 결정되는 절박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동운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 내용은 대기업을 잡자는 것인데, 국가 경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 대기업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망하게 된다”며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를 대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왜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깎아내리려 하냐”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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