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관리를 소홀히해 두명의 환자를 숨지게하고 한명의 환자를 중태에 빠뜨린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서아람 판사)은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진구의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씨는 200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김모(47ㆍ여)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모(52ㆍ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넣어 12시간 이상 보관하거나 재사용했고, 신 씨가 세균에 감염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씨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의약품인 마취제 관리를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기고 교육,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명이 숨졌는데도 수술을 재개, 피해자 2명이 더 발생하는 등 잘못이 너무 크다’고 적시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가운데 1명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신 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점도 일부 고려됐다.

이번 재판을 주재한 서아람 판사는 “신씨가 프로포폴 재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프로포폴 재사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사고 후 소독일지를 소급해 작성하도록 한 뒤 허위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신 씨와 짜고 프로포폴 재사용 기간 등에 대해 위증한 간호조무사들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면내시경에도 널리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2010년 8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의해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최근 마구잡이로 유통되면서 오ㆍ남용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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