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잘못 기재한 애플 등에 ‘주의’ 조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LG전자, 팬택 등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주파수를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다시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업체들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SK텔레콤의 3세대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다시 받거나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5월 이후 SK텔레콤의 3G 주파수 대역폭이 40㎒에서 60㎒로 확대된 사항이 미반영됐으며 애플 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제조업체의 전파인증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인증 또는 허위인증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기재한 주파수가 WCMA 국제표준 주파수 대역폭인 120㎒ 대역을 넘지 않아 위법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동일한 오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체들에 대해 시정,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