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속 구조개혁 위한 프괄프로그램 강력 주문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가 경제개혁을 서둘러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경제 연례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내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프랑스 정부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 0.4%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이 상당부분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IMF는 “프랑스는 역내 비즈니스파트너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과 같은 속도로 노동 및 서비스 시장을 심도 있게 개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IMF의 경고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루이 갈루아 전 최고경영자(CEO)가 표명한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갈루아 전 대표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위임하에 작성한 국가경쟁보고서에서 프랑스 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쇠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프랑스경제가 디커플링(탈동조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올랑드 정부가 2년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300억 유로의 노동복지지출을 삭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갈루아는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장기간 투자와 연구, 혁신을 촉진하고,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간 관계를 강화하거나 견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올랑드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FT에 따르면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올랑드 대통령은 “곧 강력한 대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갈루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채·저성장·고비용 등 3대 악재를 타개할 수 있는 경제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재계는 정부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복지지출의 대규모 삭감 등 고용시장 환경을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은 올랑드 대통령에게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용주의 복지부담을 줄이고 300억 유로에 이르는 법인세를 감면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는 고소득자 증세 및 대기업 감세 혜택 축소를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권 5개월만에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