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유권자는 朴ㆍ文ㆍ安 빅3 후보의 공약조차 자세히 모른다. 전형적인 이미지 선거판이 돼가고 있다. 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반값등록금 등 재원도 확실치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공약은 야권의 법인세 인상 공약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25%로, 통합진보당은 30%로 인상하자고 정했다. 비겁하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기업을 향한 ‘묻지마식’ 반감을 이용하자는 속셈이 읽힌다. 게다가 법인세는 어차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니 남발되는 복지공약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딱이라는 계산일 테다.

당장 국민 개개인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 같은 카드는 새누리당 정도가 잠시 꺼냈다가 이마저도 여론이 안 좋자 하루 만에 접었다.

물론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의 법인세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낮추는 기조다. 경제대국 일본도 1999년부터 유지해온 30% 세율을 25.5%로 낮추기로 했고 캐나다(지방세 제외)는 2010년 18%였던 것을 2011년 16.5%, 올해 15%로 인하하는 추세다.

단지 국제적 추세가 이러니 올리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당장 법인세를 올리면 고용은 직격탄을 맞는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법인세 인상이 달갑지는 않아도 감당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견ㆍ중소기업은 늘어난 세 부담에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게 당연지사다.

미국ㆍ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반감된다. 한국에 생산공장 혹은 지사 설립을 고려하던 외국기업이 법인세 인상 소식에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겐 법인세 인상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 ‘통일준비세’ 신설이나 ‘연구ㆍ개발(R&D)’ 예산 증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표에 아무 도움이 안되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세금이라 공약으로 말하는 용감한 후보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