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개헌 전도사’로 나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지금의 시대정신은 분권이다”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분권형 개헌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분권형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크고 작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인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분권이 국민의 눈높이이다. 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거나 정부에 몸 담아 본 사람이라면 분권형 개헌을 찬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부터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고 중앙과 지방간에도 분권을 해야 한다”면서 “나라 안에 만연한 권력의 문화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왜소하게 만들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에 검찰의 기소독점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헌법을 두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린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발의된 이후부터 할 텐데 무슨 민생이 실종되는가”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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