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에너지신산업] 2020년까지 42조 투자…에너지신산업 ‘수출주력군’ 키운다

신재생에너지·친환경발전 등 투입 규제완화·제도개편 연내 마무리 고용창출 12만4000명 기대

공기업·민간·금융 ‘3각편대’ 구축 국내기반 확대 바탕 해외진출 가속

에너지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2020년까지 42조원에 달하는 투자와 규제완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출 산업군으로, 또 창조경제 주도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자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해외진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기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야말로 에너지산업의 첨단 스마트화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회의를 열고 42조원대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에 30조 원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 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 원 ▷친환경발전 2조 원 등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각각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최근에는 주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개최해 미래 수출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이 ‘3각 편대’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권 중심으로 금융투자 자문단을 구성해 금리 등 투자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 경제 도약, 에너지신산업이 이끈다= 산업부는 우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 13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ㆍ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종전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검침기인 원격검침 인프라(AMI)를 보급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한다.

정부는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도 도모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이허용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파는 판매자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량요금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과 고용창출은 12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에너지신산업을 주력산업의 보완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해외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신산업 제도 개편 연내 끝낸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종합 대책 후속 조치 등 주요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까지 감안해 늦어도 11월말까지 주요 제도 수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에너지시장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다.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의 비율 상향 조정을 담은 시행령을 11월까지 개정한다. 발전공기업 등 주요 RPS 대상자들의 의무비율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풍력 발전에만 적용돼 온 ESS 연계 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가 태양광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해 ‘태양광+ESS’ 융합 모델 확대를 지원한다.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였던 설비 성능개선은 9월부터 시작한다. 당장 이달 중 정부와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탈황ㆍ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보강공사에 들어간다. 설비의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 교체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매보조금이 1대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난 전기차를 2020년까지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 지원을 속도 있게 추진한다. 9월에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하는 추가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R&D 부문에서는 리튬이온전기 기술개발이 이달 말부터, 1톤 전기트럭 개발이 다음 달부터 착수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투자확대와 해외진출과 같은 성과를 조속히 거두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행보와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