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선주자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환영 논평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대기업 신규투자 위한 순환출자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계가 최근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ㆍ시장의 불균형ㆍ제도의 불합리) 해소’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논평에서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사업자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규제 등에 대해 후보자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핵심 실천과제로 채택했다”며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갈등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전속 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대해 환영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및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나 신성장 동력 견인을 위한 신수종산업 진출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순환출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 상실과 골목상권 침해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이런 공약 실천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기구로 설치하고, 국회에도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공약을 입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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