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다.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23일 오후 늦게 기자단을 만나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보복은)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 정도”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야당에서 추경을 왜 하냐고 했다가 이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한다”며 “현재로선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반영에는 “우리의 원칙이 있고 감사원 결과도 (교육청에) 돈이 있다고 했다”며 “어느 교육청은 편성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 스와프 추가 체결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자고 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은) 거북이걸음 같다”며 “(다른 곳은) 우리로선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계자를 만나지는 않았다”면서도 “AIIB 부총재직 한국인 선임을 위해 최후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진리췬 AIIB 총재는 불참한 대신 요아힘 폰 암스베르크 부총재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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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청두에서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유 부총리가 23일 열린 세계경제 제1세션에서 G20의 국제공조 리더쉽강화와 관련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