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단 총책 A(53)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B(42) 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 간 책임이 불명확하고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유령회사 6개를 설립해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25억5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수탁은행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 이자로 확보할 수 있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A 씨 일당이 허위 서류에 기재한 시가 3억원 상당의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84㎡)의 경우 시가보다 많은 1억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됐었으나 대출 거부는 커녕 4건에 걸쳐 5억4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13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을 더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 사전에 경매로 싼값에 오피스텔 2채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전과가 있는 A 씨 등은 세무ㆍ보험ㆍ대출지식을 갖춘 자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서류조작책ㆍ은행알선책ㆍ법인작업책ㆍ차주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출 건은 연 2∼4％의 이자만 내면 연체가 되지 않아 이들은 약간의 이자를 내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C(47) 씨 등 6명을 추적하는 한편 대출과정에서 은행 관계자들의 직무위반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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