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 창업지원 확대

창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특히 기술 창업은 현장에서 매출, 고용,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기술창업은 실패위험은 높지만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중소기업의 성장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창업기업은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자금 조달 어려움, 시장진입 실패 등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5년을 기점으로 62%로 떨어진다. 결국 기술력 확보를 통한 생존율 제고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윤도근)은 기술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중이다.

내년도부터는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ㆍ개발(R&D)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이 쉽게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현실화 한다.

중소기업이 3장짜리 약식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중기청에서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과제 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요건에 적합할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으로 연결한다. 특히 사업공고 횟수 확대와 과제기획 지원을 차별화하며 창업성장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도 완화한다.

▶사업공고횟수 확대와 과제기획지원 차별화=연 1~2회 사업공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해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 또한 기업진단, 현장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에 해당 기업이 필요한 R&D 과제기획을 지원하고 기존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원이라는 일률적 과제기획 지원보다는 기업이 과제기획 범위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완화=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못하는 창업초기기업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비율을 기존 75%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부담금이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했다. 또한,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구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도 낮췄다.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했으나 이제는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 사업은 기존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전용 R&D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키 어려운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중기청 건강관리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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