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공약 논란

다음달 일본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제1야당 자민당은 27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안보정책과 관련해 집권 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실상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용해온 안보상 제약을 모두 떨쳐내겠다는 것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나 독도 문제에서도 자민당은 ‘센카쿠 공무원 상주’, ‘중앙정부 차원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 승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전쟁할 권리를 부정한 일본 평화헌법을 지키면서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타국을 공격할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한 현행 헌법 해석을 지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센카쿠나 독도 문제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해결책으로는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일본유신회가 자위대 해외파견 시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정당방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민간인을 도우러 갈 수 없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