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新복지국가> “화합·균형추구…통합형 경제구조로”

공정성 확립과 양극화 완화 요구, 세계적 저성장 시대로 진입 등 국내외 사회ㆍ경제 변화로 새로운 경제 정책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내재된 경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해졌다.

우선 경제성장이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질서, 소득격차 완화, 대ㆍ중소기업 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희망과 화합의 경제’를 위한 경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에 달하는 세계 으뜸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 및 재정위기로 기존 경제 운용 전략으론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경제적 성과가 일부 계층에 집중 분배되는 국내적 상황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시장경제에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격차가 지나치고 부의 축적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규칙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한국적 자본주의 정립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적어도 60년 이상 우리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신적 기초와 함께 경제 운용 체제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덧붙여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야 한다. 화합과 대ㆍ중소기업 균형 그리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이런 것들이 추구될 수 있도록 ‘통합형 경제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조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가능하도록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성장을 많이 하면 국민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것이 깨졌다. 경제 정책은 실제적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고용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설정해야 한다.문화적 가치는 앞으로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데다 자아실현의 기본적 요소로 적극 진흥하고 활용해야 한다.